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67호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6.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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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신청 및 심사 |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성공팀은 창업육성사업에 참여 종료 후 다음 연도까지 추천 신청할 수 있음
○ 지정신청: 1차(아래 참조), 2차(’24.8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신청기간: ‘24.4.1.(월). ~ 4.22.(월).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6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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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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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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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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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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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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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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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고용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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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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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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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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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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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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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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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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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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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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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
□ (지정방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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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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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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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
5개 유형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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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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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근로자 (해당시) |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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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
취약계층 확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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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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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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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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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입 |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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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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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처 및 방법 |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4.4.1.(월). ~ 4.22.(월).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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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3, 7722, 7725
- 통합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통합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