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 – 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정의 확대 (안 제2조)
  –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정의 추가
 나. 등록 절차·요건·취소 등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8조)
  –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등 등록 요건 및 등록 취소 요건 명시 
 다. 사회적기업 활동 평가 및 지원근거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경영지원 주체 확대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마. 등록제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대상 명시 (안 제12조)
  – 등록제에 따라 안 제9조의2의 평가를 거친 사회적기업 제품이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현실화 (안 제14조)
  – 현재 전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정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현실화
  사.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의무(안 제14조의2 신설)
  – 재정지원(인건비·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정수급 등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아. 사업보고서 제출 간소화 (안 제17조)
  –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사업 및 공공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참여 의무화
  자.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안 제21조)
  – 등록에 관한 제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진흥원에 대한 위탁 업무를 조정
  차. 부처 및 지자체 간 정책 협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2)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turn2m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사회적기업-육성법-개정안-입법예고-공고문.hwp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안.hwp

사회적기업-등록제-관련-설명자료.pdf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육 [모집] 2019 사회적경제특강(포럼) 참여자 모집(~6/3까지) file 관리자 2019.05.16 26
공지 안내 2019 노원사회적경제 맞춤형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file 관리자 2019.04.15 93
공지 안내 2019 노원사회적경제 JUMP-UP 사업(수요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file 관리자 2019.03.04 145
386 교육 2019년 사회적경제 강사양성과정 안내 file 관리자 2019.05.21 4
385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세이] 2019년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여성특화) 참가자 모집 file 관리자 2019.05.21 5
384 교육 [kb금융캠퍼스] 3년차 이상 조직을 위한 금융 역량 강화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file 관리자 2019.05.17 13
383 안내 서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설립서류 검토 지원 file 관리자 2019.05.10 31
382 안내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추가 모집 file 관리자 2019.05.10 40
381 안내 2019 서초구 사회적경제 청년 아카데미 file 관리자 2019.05.08 27
380 안내 2019년 제2차 협동조합 열린학습회 안내 (5/21) file 관리자 2019.05.03 34
379 안내 노원 청년 힐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file 관리자 2019.04.25 55
378 안내 2019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file 관리자 2019.04.23 85
377 안내 서울시 계약전문관이 직접 강의하는 공공계약 실무교육(5/17) file 관리자 2019.04.17 82
376 안내 2019 서울형뉴딜일자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참여 소상공인 모집 file 관리자 2019.04.16 80
375 교육 [공고] 2019 노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심화과정 참여팀 모집(~5/10까지 연장) file 관리자 2019.04.15 229
374 안내 [사회연대은행] LG소셜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안내 file 관리자 2019.04.12 68
373 안내 2019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 표창 계획 공고 file 관리자 2019.04.11 59
372 안내 2019 드림위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4/24) file 관리자 2019.04.09 65
371 교육 2019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수출판로 워크숍 안내 file 관리자 2019.04.02 67
370 안내 (채용공고) 2019 일자리창출 '나쉐프 프로젝트’ 인력채용 공고 file 관리자 2019.04.01 107
369 안내 [신나는조합] 2019 시니어 사회적경제 인턴십 수요기관(기업) 모집 안내 file 관리자 2019.04.01 86
Board Pagination 이전 1 2 3 4 5 6 7 8 9 10 ... 20 다음
/ 20